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'YTN 뉴스라이더'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2주 만에 뵙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바쁜 날이시더라고요.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. 최대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? <br /> <br />[조응천] <br />아무래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적법 논쟁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요.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그런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예정이신가요? <br /> <br />[조응천] <br />우선 경찰국 신설이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일단 법 절차상, 형식상 위배됐다. 이건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률 개정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원님 발의하신 시행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기에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안 맞죠? <br /> <br />[조응천] <br />그럼요. 지금 발의만 했을 뿐이지 아직 상정도 안 됐고. 또 운영위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 같지도 않고요. <br /> <br />어쨌거나 경찰국 같은 문제도 정부여당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. <br /> <br />이런 일일수록 야당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도 이게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일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정도이고 빠른 길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도 봐야겠고요. 오늘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는 거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080829378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